금융노조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전면 중단” 요구

2016-08-18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야당의원들과 시민단체, 금융노조가 정부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전국금융산업노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기준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5명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이들은 “금융위원회가 입법부의 명시적인 입법 의도를 무시한 채 은행연합회 산하에 별도 법인 설립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며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조직과 운영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금융위 정책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금융정보가 검찰, 국세청 등 공공기관의 입맛에 맞게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자유 시민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새롭게 반영될 때까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출범작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은 김기준 의원 외에 민병두, 이상직, 신학용, 이학영 의원도 함께했다.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카드사 개인정보 사태를 계기로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각 금융협회에 분산돼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하나의 기관에 통합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추진 중이다.금융위는 이 기구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핀테크(FinTech) 같은 새로운 금융산업을 길러낼 주요 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