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세금 8.2조원 더 걷혔다
재정 조기 집행에 재정수지 적자 폭은 확대
2015-08-20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올 들어 6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7월 세수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중국 경제여건 변화 및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변수들이 영향을 미쳐 하반기부터는 세금 들어오는 속도가 다소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기획재정부가 20일 펴낸 ‘8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0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8조4000억원)보다 8조2000억원 늘었다.이에 따라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6월 말보다 4.0%포인트 상승한 49.4%가 됐다.작년과 비교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걷히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수진도율을 끌어올린 것을 분석됐다.기업들의 영업실적이 나아지면서 법인세는 올 상반기 22조5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원 증가했다.법인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6.4%포인트 높아진 51.1%였다.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4조4000억원 많은 30조6000억원이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3.7%포인트 높아진 51.9%였다. 주택 등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올해 초 주식시장이 호조로를 보인 영향으로 증권거래세가 포함된 기타 국세수입은 14조5000억원이 걷혔다. 1년 전보다 2조원 늘었다.모든 세목에 걸쳐 지난해보다 세수가 좋아진 가운데 부가가치세(24조9000억원)만 1조4000억원 적게 걷혔다.수입 감소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부가세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여건은 지난해보다 개선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중국의 경제여건 변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하반기에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지난해보다 세수 상황은 다소 호전됐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됐다.올 1∼6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186조4000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210조3000억원이었다.통합재정수지는 23조9000억원 적자다. 전년 같은 기간(24조3000억원)과 비교해서는 적자폭이 4000억원 정도 줄어들었다.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3조6000억원이었다.중앙정부 부채는 지난 6월 국고채 상환이 이뤄진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다.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35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8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6월 말보다는 32조1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