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지속가능 성장 위해 구조개혁 필요”

한은 국제콘퍼런스 개회사…“저인플레, 세계경제 구조변화 때문”

2016-08-20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 노동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최근의 저인플레이션 현상이 수요·공급 등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조사통계 국제콘퍼런스의 개회사에서 “금융위기 이후 과감한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처럼 밝혔다.그는 “글로벌 수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잠재생산 수준을 밑돌고,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이 공급 측면에서 물가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저인플레이션의 수요·공급 측면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또한 인구고령화, 유통구조 혁신, 글로벌 경쟁심화 등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총재는 이런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현 물가안정목표제의 적절성, 장기간 금융완화 기조에 따른 부작용,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 등 3가지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현재 다수 국가가 채택한 물가안정목표제가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기 부진과 디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데는 최적의 운영체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 통화정책 운영체제의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대안적 통화정책 운영체제로 거론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목표제나 물가수준목표제 등은 현실적 적용 가능성이나 정책운영의 신축성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또 “그간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융완화 기조를 장기간 지속해왔는데 경제 내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하겠다”며 “특히 한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됐는데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 리스크뿐만 아니라 소비여력 약화 등 거시경제적 리스크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인구고령화, 경제 불균형 심화, 총요소생산성 둔화 등 구조적 문제에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는 오래갈 수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 노동 부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총재는 “정확한 물가측정은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빅데이터를 이용한 물가지수 산출 방법 등이 물가측정의 편차(bias)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