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 맞은 박 대통령, 북한 도발 ‘국정 2기’ 변수로 떠올라
‘대화와 협력’ 투트랙 펼치되 단호한 대응 필요
2016-08-23 민경미 기자
[매일일보 민경미 기자] 박근혜 정부가 오는 25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후반기 구상 돌입 중 북한의 잇따른 군사도발이 ‘국정 2기’의 변수로 떠올랐다. 북한은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에 이어 20일에는 서부전선에서 포격 도발을 감행하는 등 남북간 긴장의 수위를 의도적으로 높여가고 있어 박 대통령의 대북 상황 인식은 더욱 엄중해질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북한의 지뢰도발을 비판하면서도 평화통일 강조와 대북협력 의지를 표명하는 대화와 협력이라는 출구를 열어놓았지만 도발에 대해선 보다 단호한 대처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임기 후반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당분간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는 원칙 속에 대북 변수를 철저히 관리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이번 포격도발이 피해가 클 수 있는 내륙을 향했다는 점과 우리 군의 대응 태세가 한층 막강해진 한미합동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도중 감행됐다는 점 등으로 미뤄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다. 한편 후반기 구상에 돌입한 박 대통령은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잇따른 총리 낙마, 북한의 도발 등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 경제 살리기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국가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다.또한 전문가들은 한미와 한중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힘쓴 점, 남미권 등 그동안 소홀했던 국가들과의 교류 등을 하는 등 활발한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한다. 다만 거부권 정국 등을 예로 들며 국회와의 대결정치 구도와 정치권과의 소통부족 등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수한 것을 기초삼아 핵심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라고 정의한 박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 재도약과 경제체질 개선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복원이 노동개혁의 관건이지만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으로선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고 야권과 노동계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공공 개혁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정보 공개, 부채비율 인하, 입찰비리 엄벌, 경쟁원리 도입, 공무원 연금 등 3개 공적연금 개선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