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경제살리기 성과는
경제활성화에 주력 가시적 성과 거둬…부동산시장 활기..구조개혁도 시동
2016-08-23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오는 25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분야 주안점은 ‘경제활성화’에 맞춰졌다.출범 1년 차는 고용률 70% 로드맵 등 5년간 추진할 정책기반을 마련했다. 2년 차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3년 차에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스타트를 끊었다.박근혜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가시지 않은 녹록지 않은 경제환경 속에서 출범했지만 확장적 재정 정책과 통화완화 정책을 펴 지난해 경제성장률 3.3%를 달성했다.2011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3.3%) 수준의 성장을 이룬 것이다.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내수경제가 크게 위축됐던 점을 고려하면 의미있는 성적표였다.침체했던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기 시작했다.박근혜정부 출범 전 3년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을 보면 2010년 80만건, 2011년 98만1000건, 2012년 73만5000건으로 부진한 편이었다.그러나 출범 2년 차이던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대치인 100만건을 돌파했다.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수반되긴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만큼은 경기회복의 흐름이 분명히 나타난 것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경기가 돌아가는 흐름이 바뀐 것이라고 표현했다.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박근혜 정부가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선 성과를 거뒀다”면서 “힘을 잃었던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활기를 얻었고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리인하도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연금 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상당 부분 정상화시키는 가시적 성과도 올렸다.2012년 220.2%에 달했던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13년 217.2%, 2014년 201.6%로 감소했다.2011년 61조7000억원 증가한 공공기관 부채는 2012년 35조7000억원, 2013년 24조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점차 줄다가 지난해는 5000억원 감소세로 전환했다.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고용 사정 역시 이전에 비해 호전됐다.고용률 70% 로드맵이 가동되면서 2014년 취업자 수는 2002년 이후 연간 최대 증가폭인 53만 명이나 늘었다.이로 인해 고용률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인 65.3%까지 올라갔다.창업·벤처투자 분야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에 힘입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 지난해 신설 법인은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8만 개에 달했고 벤처기업 수는 3만 개를 돌파했다.경제 영토도 크게 넓어졌다.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미국,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3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이밖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과도 FTA 협상을 마무리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52개국의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73.5%를 기록해 한국은 칠레와 페루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경제영토를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