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돌발 대외변수마다 흔들...해법은 체질개선
수출 성장엔진 둔화 내수 비중 높여야
2016-08-24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한국 경제가 돌발 대외변수 발생 때마다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24일 국제금융시장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전일 기준 한국의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71.29bp(1bp=0.01%)로 지난해 2월 이후 18개월만에 최고치로 나타났다.CDS 프리미엄은 지난 5월 중순 저점에 비해 25.19bp나 급등했다.지난 1주일간 코스피 지수는 5.4% 떨어졌으며 4월말 고점에 비해서는 15% 넘게 내렸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14.3% 급락해 세계 주요 증시 지수 가운데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지난주 21일 기준 달러당 1195.00원으로 급등해 약 4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이에 따라 원화값은 일주일새 2%가까이 떨어졌다. 이날 역시 장 중 1200원을 상향 돌파하는 등 불안한 모습은 계속되고 있다.이 같이 불확실성이 커진 배경은 중국이 수출을 목적으로 자국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위안화 절상’을 시작한데 이어 미국의 금리인상 개시 시점이 점차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의 포탄 도발 등 지정학적 위험마저 가세해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 상 이미 지난 2012년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일본 수출기업과 경쟁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서 위안화 절상 조치는 중국 기업과의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만큼 한국의 경제 구조를 수출 중심에서 점차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정부 역시 내수경제를 키우기 위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 중국과 경합관계인 수출 주력품이 고전할 수 있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내수중심으로 경제체질을 바꿔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내수가 늘어나기 힘든 경제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이번 정부가 대외적인 충격에 무난하게 대응해 왔지만 새롭게 중국 변수가 추가되면서 상황이 좀 더 복잡해졌다”며 “대외변수로 인한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