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의 마무리 과제는?

[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내년 1월 14일 이전에 사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남은 기간 동안 최 부총리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부총리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4일까지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총선 출마 준비를 해야 하는 관계로 이때까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지만 여의도 정가에서는 최 부총리의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5월 아제르바이잔 바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나는 정치권에서 온 사람”이라며 “정치권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적도 있다.

현재까지 최 부총리의 초이노믹스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비하면 성과가 미진하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지나간 상황은 할 수 없더라도 마무리만큼은 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전문가들은 마무리를 잘 해야 할 최 부총리에게 저마다 다른 조언을 내놓았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최 부총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그는 최 부총리에게 “사명감을 갖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고용부에 맡기지 말고 범 정부 차원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은 최 부총리의 정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 부총리가 빨리 하차하길 바란다”며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가 국민들을 위해 일부 분야에서 세금을 낮춰 소비여력을 늘리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권신일 생활경제단 대변인은 “국민들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유류세나 주세(酒稅)를 감면해 국민들의 소비여력을 늘려줘야 한다”며 “내수 경제 활성화 달성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하며 소비 심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