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 논란에 카드론 책임론까지...우울한 카드업계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은 막바지 논의 중...국정감사도 부담
2016-08-26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가맹점 수수료 인하 관련 압박과 불어나는 카드론으로 인한 가계부채 책임론 등이 불거지면서 카드업계가 우울한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카드사들은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지난 6월부터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개편된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해 물가상승 및 금리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기본적으로 이 카드수수료는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정치권과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이어지면서 카드업계도 마냥 이를 무시할 수 만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8일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로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개정안에는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수수료를 종전 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토록 하는 내용이 남겼다. 기준금리가 대폭 내려가면서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 김 의원실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이자비용은 2012년 2조2698억원에서 2014년 1조9098억원으로 16% 감소했다.그러나 카드업계는 수수료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수수료 인하가 이어질 경우 주요 서비스 폐지나 부수업무를 통한 이익 창출 등에 집중, 오히려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업계는 지난 2012년 가맹점수수료가 평균 0.2%포인트 가량 인하되면서 사라진 이익만 연간 8700억원에 달한다는 입장이다.카드론의 고금리 문제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현재 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등은 자사의 카드론에 최고 연 26∼27%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카드론 수수료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하해 온 것과는 무관하게 등락을 거듭해왔다. 연 20%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카드론을 이용한 고객 비중 역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7개 카드사 평균 연 18.98%에 달했다.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론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역시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카드대출에서 카드론이 차지하는 실적이 2011년 23.2%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 1분기에는 34.7%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감사장에서 이를 추궁당할 가능성도 있다.이에 카드업계는 자금조달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다가 이미 자체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무엇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면서 정작 이로 인해 줄어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하는 부수사업에 대해서도 이익을 줄이라고 타박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연체율 등의 문제는 관리를 통해 꾸준히 개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카드사가 진행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 무작정 수수료를 줄이라고만 지적하는 것은 업계 상황에 맞지도 않는 처사”라며 “당국과 정치권을 통한 가격통제가 이뤄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