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자동차·가전제품 개소세 인하한다

정부 ‘소비활성화 방안’ 발표…10월에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2015-08-26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붙는 세금이 1.5%포인트 낮아진다.현대자동차 아반떼는 34만원, 쏘나타는 50만원가량 가격이 싸지는 효과가 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 대형 가전제품 판매 가격은 1만2000원∼9만원 내려간다.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소비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소비자들은 27일부터 바로 세금 인하율만큼 내려간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세제 혜택은 올해 연말까지만 적용된다.자동차는 공장도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떨어지면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의 10%) 인하 효과도 볼 수 있다.차종별로 보면 기아차 K3 1.6 디럭스의 경우 총 100만8000원의 세금 가운데 30만2000원이 깎인다. 현대차 그랜저 2.4 모던은 194만원 중 58만2000원이 인하된다.싼타페 2.2 프리미엄에 붙는 세금(200만2000원)은 60만7000원 떨어진다.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세금 인하 효과가 100만원대로 커진다.전력 소비량이 많은 대용량 가전제품의 출고 또는 수입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5%에서 3.5%로 낮아진다. 자동차와 비교해선 인하액이 그리 크지 않다.에어컨(월 소비전력 370㎾h 이상)은 2만9천원, 세탁기(1회 세탁 소비전력 720Wh 이상)는 2만1000원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냉장고(월 소비전력 40㎾h 이상)에 붙는 세금은 6만7천원 줄어든다.정격 소비전력 300W 이상 TV는 세금이 29만9000원에서 20만9000원으로 9만원 줄어 세금 인하 효과가 가장 크다.내년부터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향수·녹용·로열젤리 개별소비세도 연말까지 7%에서 4.9%로 인하된다. 내년으로 소비를 미루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내놓은 것은 2012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자동차는 이번을 포함해 최근 10년간 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 등 5차례에 걸쳐 세금을 낮춰줬다. 전체 소비의 10.1%를 차지해 내수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로 세수가 1200억원∼13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후를 기준으로 추가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분기에 0.1%포인트 증가하고, 연간 경제성장률은 0.25%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또 소비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골프 대중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공공 골프장을 중심으로 캐디·카트 선택제를 확대 시행토록 유도하기로 했다.캐디와 카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1인당 4만∼5만원의 이용료를 아낄 수 있다.이와 함께 10월에는 2주 동안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연다.이 기간에 백화점·슈퍼마켓·대형마트 등 전국 유통업체가 대규모 합동 세일 행사를 한다.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에선 내국인 대상 할인 혜택과 전통시장·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참여 기관이 확대된다.정부는 오는 10월 19일∼11월 1일 ‘2015년 가을 관광 주관’을 열고 공무원의 가을 휴가를 독려해 국내 여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고령층이 안정적으로 소득 흐름을 확보하도록 주택연금 가입 요건은 완화된다.지금은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된다.주택연금 가입 대상 요건에서 주택가격 한도 폐지가 추진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