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정우 의원 칼럼] 목동유수지 행복주택 정부 취소 결정 환영
“2년 넘게 애쓰신 주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6-09-03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국토부는 7월 22일 목동유수지 행복주택 지구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년 2개월 동안의 긴 여정이 마무리 된 셈이다. 무엇보다 그간 애써주신 주민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벌써 2년이 넘은 일이다. 목동유수지가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직후 곧바로 당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목동유수지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반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안전·교통·교육·환경 등의 문제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해 발표한 것은 소통과 화합을 얘기하는 정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라 판단했다.또, 목동 주민들은 지금껏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 어렵게 목동에 정착한 사람들이다. 행복주택 2,800세대를 들이기 위해 행복주택 건립에 반대하는 몇 십만의 주민들을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한 일이었다. 주민들의 반대는 삶의 행복을 추구할 정당한 권리였다.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주민의 권리를 지켜내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이었다.국토부는 완강했다. 한 번 결정된 정부 정책이 쉽게 철회될 일은 아니었다. 고등법원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청와대와 새로 바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설득에 나섰다. 행복주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동유수지가 그 부지로 적합한지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점과 행복주택 전체 사업이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목동유수지는 더 이상 시범지구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결국, 올해 초 유일호 장관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중 목동유수지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목동유수지 행복주택 건설 계획 취소를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박수 받을 일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정부 정책을 이제야 바로 잡은 데 대한 안도감이라 해야 맞겠다.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축하하십시다. 그리고 2년 넘는 시간 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켜주신 주민 여러분의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