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구획정기준 여야 이견...양당 대표 나서야

내주까지 획정기준 마련 목표 세웠지만 결과 도출 미지수

2015-09-03     민경미 기자
[매일일보 민경미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일에도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기준을 두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지난 달 말로 활동기한이 끝나 정개특위가 재구성돼 내주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지만 여야가 자당의 의견만 강조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접점을 모색하기가 쉽지않아 보인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병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을 각각 재선임하고 2기 활동에 들어갔다.오는 11월15일까지 활동할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을 마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하고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을 벌일 방침이다.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가이드라인’격인 획정기준을 지난달 13일까지 마련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획정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물리적으로 정개특위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국감 실시전인 내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정개특위는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선거구획정위에 위임하기로 잠정합의한 바 있으나, 정의당이 반발해 무산됐다. 또한 야당은 물론이거니와 여당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도 농어촌의 특수성을 획정기준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합의가 요원해보인다. 게다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놓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선거구획정기준에 대한 특위 차원의 절충이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이에따라 결국 여야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선거관련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여야 지도부가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여야 대표회담을 조속한 시일내 갖자고 제안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의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도 함께 논의하자고 역제안해 합의를 이끌어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