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작되는 국감에서 여야 불꽃 튀는 접전 예고 한노총 “경제 어려움·청년 일자리 모두 노동자 책임?”
2016-09-06 민경미 기자
[매일일보 민경미 기자]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연일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에 앞서 재벌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이에 전경련 등 산업계는 재벌 개혁 보다 우선 노동 개혁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노총은 핵심쟁점이 좁혀지지 않아 쉽지 않다는 입장이라 노동개혁을 둘러싼 진통은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노동개혁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 서로 대척점에 서있는 여야가 불꽃 튀는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과제로 내세운 4대 개혁(노동·교육·금융·공공) 중 가장 중점과제인 노동개혁을 두고 국감에서 진검승부를 낼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개혁의 최대 과제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징계 및 정리해고 등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고,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의 임금피크제는 노노갈등·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특히 새정치연합은 재벌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의 국감출석을 요구하는 등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재벌개혁을 끌어낼 전망이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은 함께 가야한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여전히 노동개혁이 선 과제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기업 총수의 국감 출석 문제도 신중한 모드로 접근하고 있어 야당의 의지가 관철될지 미지수다.한편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4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와 간담회에서 “정부가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을 오는 10일로 못 박아 놓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핵심 쟁점이 좁혀지지 않아 쉽지 않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최근 노동계가 참 힘든데 경제가 어려운 것도 노동자 책임, 청년 일자리도 노동자 책임으로 돌린다”고 호소했다. 한노총과 특위는 정부가 강행하는 노동 개악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재벌개혁도 공동 추진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