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국정감사...메르스·노동개혁·재벌개혁 최대 쟁점
국정원 해킹·역사 교과서·FTA·탄저균 등도 도마위
여야, 내년 총선 앞두고 기선 잡기 위한 기싸움 치열할 듯
2016-09-06 민경미 기자
[매일일보 민경미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19대 국회를 결산하는 마지막 국감에서 정국주도권을 놓고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열려 현정부 전반기를 총평가하는 동시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터라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각종 쟁점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박근혜 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사태 및 ‘땅콩 회항사태’로 불거진 재벌개혁문제, 정부 여당이 추진키로 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국감은 메르스 국감이라고 할 정도로 여야는 이번 국감일정을 협의하면서 오는 21일에 소관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메르스 특감을 벌였다. 올 여름 우리나라를 불안에 떨게했던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고스란히 드러내‘제2의 세월호 사건'에 비견될 정도다. 새누리당은 메르스 사태가 일단락된 만큼 재발방지 대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라 여야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야당은 메르스 사태 당시 주무부서를 이끌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이미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만큼 증인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이다.또한 여야는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병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삼성서울병원 운영의 실질적인 총책임자로 거론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도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노동개혁도 이번 국감의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연내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재벌개혁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새누리당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개혁의 최대 과제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징계 및 정리해고 등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의 임금피크제는 노노갈등·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비판하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의 국감출석을 요구하는 등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재벌개혁으로 전방위적 역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 여당측이 최근 들고나온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방침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다.새누리당은 교문위 국감을 통해 민간 출판사가 교과서를 만들어 판매하는 현행 검정제 하에서는 역사적 사실이 이념적으로 경도될 수 있는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새정치연합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국민의식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반대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 자살로 올 여름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국정원 해킹 의혹은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중개한 나나테크의 허손구 대표가 국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돼 다시금 논란이 될 조짐이다.새정치연합은 정보위에서 국정원 제도개선 필요성을 거듭 부각시킬 계획인 반면, 새누리당은 근거없는 의혹으로 정보기관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무산시킨 계기가 된 특수활동비 개선 문제도 국정원 개혁과 맞물려 정보위, 운영위,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최근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민 피해 보전 대책, 특히 FTA 수혜 기업의 이익을 피해 업계와 공유하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환노위에서는 노동개혁과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외통위에서는 오산 공군기지 탄저균 반입사건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 및 5·24 조치 해제 여부가, 정무위와 기재위에서는 세법 개정안이나 법인세 정비, 재정 건전성 등을 놓고 여야간 정책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