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국감 시작부터 파행 잇따라

정무위 시작 10분만에 중지 선언…17일 롯데 회장 증인 채택

2016-09-10     이창원 기자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0일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잇따르고 있다. 증인채택 문제, 자료누락 등을 이유로 여야가 강(强)대 강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오전 국감 개회를 선언한지 10여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언하기도 했다.정우택 정무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개회를 선언한지 10여분만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감사 중지는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후 여야 간사 회의에서 신 회장을 오는 17일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일단락 됐다.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종섭 장관의 총선개입 발언 논란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감사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의 방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권의 포털뉴스 길들이기 논란 등이 핵심 이슈가 됐다.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발언을 놓고 시작부터 파행했다.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안행위 간사는 정종섭 장관의 보고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건배사 발언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국정감사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면서 국감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앞서 정종섭 장관은 "정당 만찬에서의 건배사와 관련된 논란은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하며 업무보고를 시작했다.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개시 한 시간여만에 결국 정회했다.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교육부 장관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답변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일방적 주장만 나열하는 건 변칙이라며, 황 장관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자고 맞섰다.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업무보고에 국정화 여부 관련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장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고 여야 의원들 간 언쟁이 계속된 끝에 결국 정회됐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포털뉴스와 관련한 논란이 한창이다.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를 필두로 포털뉴스가 편향됐다며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포털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총선이 내년인데 갑자기 이러면 포털 길들이기 아니냐 재갈 물리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밖에 국방위원회에서는 제2롯데월드 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입씨름을 벌였다.오는 22일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국방위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감 기간 내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마약을 투약한 유력정치인 인척 봐주기 논란이라는 신문기사와 관련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야당과 이를 거부하는 여당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메르스 사태에 대해선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주요 증인 채택)에 대해선 국감에 들어가기 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와 관련한 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가 예정돼있어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복지위는 결국 잠시 정회했다가 추후 증인 채택 협상을 이어간다는 전제 하에 국감을 시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