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한-호주 ‘2+2 회담’ 참석차 국감 이석 요청 외통위원들 “일정 나온 게 언제인데…무례한 요구”
2016-09-10 장야곱 기자
[매일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윤병세 장관이 외통위와 충분한 협의 없이 국감 기간 해외출장을 떠나는 것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새누리당 나경원 국회 외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윤 장관과 남아태국장이 한-호주 ‘2+2(외교·국방장관) 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 사유로 (오늘) 오후 5시께 이석을, 2차관과 의전장은 요르단국왕 행사 참석을 위한 이석을 각각 요청했다”고 밝혔다.나 위원장은 “장관의 이석 허가 요청에 있어 통상의 예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취하지 않음은 물론 그 사유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의 증인출석 등의 의무를 면하게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아직 위원회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8월 20일 국회는 국감일정에 합의했고 위원회는 27일 오늘을 외교부 국감일로 하는 계획서를 채택했다”며 “그러나 외교부는 그 즈음까지 위원장에게는 물론 간사실에도 장관의 이석에 관한 어떤 언급도 없었고 30일에 그것도 행정실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석 가능성에 대해 전해왔다”고 설명했다.나 위원장은 “이를 전해 들은 여당의원들은 장관의 이석은 불가하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음에도 외교부에서는 그 후에도 어떠한 설명도 위원장과 간사에게 하지 않았고, 9월 4일 문자로 장관이 협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어제 오후 3시경이 돼서야 차관이 위원장실을 방문해 이석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윤 장관은 이와 관련, “2+2 회의는 2년 전 한-호주 간에 합의됐다”면서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관계에서만 가능한 회의”라며 이번 한-호주 2+2 회의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했다.이에 국회의장을 지낸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은 “지금 외통위원 중 내각에 있었던 사람 9명이나 된다”며 “장관이 설명하는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다만, 절차와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일반 상임위도 아니고 국감이다. 장관이 직접 위원장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우리도 (내각에 있을 때) 다 그렇게 했다”고 질타했다.외통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재권 의원도 “(장관의) 이석 여부에 대해 일차적으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제가 외교부로부터 받은 연락은 그제 오후에 받은 팩스 한 장이 전부였다. 그 팩스를 받고 어안이 벙벙했다. 이렇게 무례한 이석 요구를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여야 의원들은 외교부가 외통위원들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윤 장관은 외통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석을 요구했고, 국감자료 제출도 부실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외통위는 정회시간에 여야 협의를 거쳐 윤 장관의 이석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