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이슈] “국토부, 대한항공과 유착 의혹”

이언주 새정치 의원, "345억 항공관제시스템 국산화 개발 총체적 부실"

2015-09-11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국토부가 한진재단에서 개발한 항공관제시스템의 성능적합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언주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땅콩회항 사건을 통해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는 국토부가 총 345억원을 투입해 항공관제시스템의 국산화 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며 “하지만 6년 6개월 동안의 개발결과가 비리와 부당행위로 얼룩진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업무 체계를 보면 인하대와 한진정보통신, 인하공업전문대학 등 한진재단과 그룹 계열사가 시스템 개발 및 성능적합성 검사를 전부 담당했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의 추진 및 관리·감독을 담당했다.시스템 개발 책임자인 인하대 교수는 미국 RTCA가 만든 항공 분야 지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프로세스 모델인 ‘DO-278’을 준수하지 않았지만 준수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했고, 그 외에도 국제기술기준을 지키지 않았지만 지킨 것처럼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국토교통과학진흥원에 보고했다.그럼에도 국토교통과학진흥원은 이를 합격 판정을 해줬으며, 국토부 담당 공무원은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검사보고서를 인증전문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검토 의뢰해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또한 성능적합증명서 부당발급 후에는 인하대학으로 재취업한 전직 국토부 과장과 현직 국토부 공무원과의 금품수수 비리가 있던 것이 밝혀졌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이 의원은 “항공관제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긴 시간동안 적지 않은 예산으로 개발했지만 치명적 결함으로 관제목적으로 활용하는 국내 공항은 단 한 곳도 없다”며 “항공마피아, 칼피아와 국토부 직원 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