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 최대 이슈는 재벌·노동·박원순
국회 상임위 전부 가동됐지만 여야 충돌로 ‘국감 올스톱’ 사태 가능성
2015-09-13 이창원 기자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제19대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가 2주째에 접어들면서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현안과 차기대권 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문제에 대한 여야 간 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이번 주 모든 상임위가 전부 가동돼 여야간 대치가 더욱 고조되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안전행정위 등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며 과거처럼 국감이 ‘올스톱’ 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특히 정부·여당이 노사정위 논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독자 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야당은 ‘일방 강행’이라며 강력 반발함에 따라 환노위 국감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이미 지난 1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직후 열린 환노위 국감장에는 고성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며 파행했다.이에 따라 환노위 뿐 아니라 14일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도 야당은 최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을 무시한 독재”라며 집중 공세를 퍼부을 예정이다.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국감이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대로 보수, 진보간 이념 이슈를 중심으로 갈등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이 중에서도 정무위와 안전행정위가 동시에 열리는 17일은 초반 국감에서 긴장도가 최대치로 올라갈 전망이다.정무위에서는 재벌개혁 차원에서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인터넷 포털 뉴스의 불공정성을 제기한 새누리당이 신청한 윤영찬 네이버 이사, 이병선 다음 카카오 이사가 동시에 출석한다.노동개혁에 맞서 재벌개혁을 전면에 세운 새정치민주연합이나 포털 뉴스가 야당 편향적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새누리당 모두 당력을 집중할 태세여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또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안행위는 박 시장 아들의 병역 회피 의혹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야권의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박 시장에 대해 여당은 결정적 한방이 될 정보를 전방위로 수집 중이어서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박 시장 측이 병역 의혹을 제기한 한 보수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들은 물론 이를 보도한 한 지상파 방송사 간부들까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열리는 국감이어서 불에 기름을 끼얹는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서울시당 차원에서 ‘박원순 지키기 특별대응팀’ 가동에 들어간 상태여서 당 차원에서 정치공세에 대해 단단히 방어막을 친다는 방침이다.게다가 안행위는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문제로 이미 여야간 신경전이 극에 달한 만큼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국사 과목의 국정교과서화 문제로 한바탕 충돌했던 교문위는 각 지방교육청과 문화재청,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벌일 예정이어서 교육계와 예술·문화 단체에서의 이념 편향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