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이제 ‘아이폰’으로도 본다
2010-03-31 이한일 기자
[매일일보=이한일 기자] 법제처가 미국 애플(Apple)사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인증절차를 마치고, 지난 27일부터 아이폰을 통한 국가법령정보서비스(정보명:법령정보센터)를 본격 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미 지난 3월 2일부터 옴니아폰 등 윈도우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법령정보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이번에 Mac OS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이폰으로 그 서비스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50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도 법령, 판례 등 국가법령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아이폰 사용자들은 4천여건에 달하는 현행법령, 6만여건에 달하는 판례 원문, 헌법재판소 결정례 1만8천여건,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 2만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12만여건 등 총 25만건의 법령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앞으로 아이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사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국가법령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민간 사업자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