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일부 혁신센터, 보여주기식 성과 작성에만 집중”…“성과포장혁신센터 전락하지 않도록 검증”
2016-09-14 이창원 기자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국정감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과돌려막기’를 통한 ‘성과포장혁신센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혁신센터 지원과 함께 다른 국가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24곳이며, 이중 1억원 이상 지원 받은 기업은 13곳, 5억 이상 받은 기업도 4곳이나 된다.즉 관치중심의 혁신센터가 성과내기용으로 기존 성과를 흡수해 재포장하는 역할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이다.미래부에서 주요성과 사례로 제시하는 대전 혁신센터의 태그웨이는 유네스코의 ‘2015 세상을 바꿀 10대 정보통신기술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이 기업은 이 외에도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으로 미래부에서 1억 5000만원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또한 미래부와 중소기업청의 4개 사업에서 총 8억 2800만원을 지원 받았거나, 중기청과 산업부의 3개 사업에서 15억 2000만원을 지원받은 업체들도 있었다.좋은 기업이 여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대통령의 주도로 설립된 혁신센터의 특성상 성과내기를 위해 이미 검증되고 다른 정부사업지원으로 가능성이 큰 기업들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매일 민관 창조경제추진단에서 매일 센터별로 진행상황을 보고받는 상황에서 성과돌려막기는 피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정부지원사업에 중복 선정된 기업들은 여러 부처의 성과로 제시될 수 있는데, 이는 정부지원의 부익부 빈익빈을 키우고 정부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이로 인해 기업인들이 자기생존을 위한 경쟁력은 기울이지 않고 정부지원 사업 선정에만 노력을 기울이게 돼 다른 벤처들의 기회를 줄이는 부작용까지 야기할 수 있어 비판받고 있다.송 의원은 “상명하달식으로 만들어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일부 혁신센터는 벌써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 간에 방향성을 잃고 보여주기식 성과 작성에만 집중하고 있다. 성과포장혁신센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