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노점 실명제…기업형 노점 퇴출

노점 패러다임 획기적 전환 … 정비 아닌 제도권 수용 관리
청년실업자 등에 배정, 자활기반 활용 … 관광형 야시장 조성

2015-09-14 이민서 기자

[매일일보]앞으로 실명 등록을 해야만 중구에서 노점을 할 수 있어 기업형 노점이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 그리고 노점이 청년 실업자들의 자활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되고, 남대문시장과 동대문패션타운에는 관광 야시장이 조성된다.중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심 노점 질서 확립과 자활기반 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현재 중구 명동과 동대문, 남대문시장 등에 약 1300여개의 노점이 밀집해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등 관광특구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도심 노점 특성상 기업형 노점이 다수 발생해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전통시장도 노점 과밀로 쇼핑 환경과 생활안전문제의 악화가 심한 실정.그래서 주변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임대나 매매 등이 끊이지 않는데다 단속후 각종 시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중구는 이번에 노점 관리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했다.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노점을 정비 대상으로 삼기 보다는 제도권으로 흡수해 관리하는 것이 법 질서 확립은 물론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지름길이라 여긴 것이다.이를 위해 중구는 지난 해부터 지역별로 구청, 지역 상인, 노점상들이 셀 수도 없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며 서로 윈윈하는 상생의 길을 찾아 나섰다.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노점실명제 △노점의 자활기반 활용 △노점활성화를 통한 관광형 야시장 조성 등이다.노점실명제는 노점에게 일시 도로점용을 허용, 노점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제도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노점에 대한 임대, 매매 등이 근절되며, 1인1노점만 인정함으로써 기업형 노점의 퇴출이 가능해진다.노점실명제는 노점을 지속적으로 영업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중구민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실제 영업 여부와 영업장소, 시간, 매대 크기 등을 실태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해준다.이 과정에서 재산조회 동의서 제출은 필수. 부부합산 재산기준(3억원)을 초과하면 허가를 취소한다.도로점용허가는 1인당 1매대만 인정되며, 노점의 임대나 매매 등 전매를 일체 금지한다. 노점 운영기간은 3년이며, 재산조회 등 재심사를 거쳐 운영자를 다시 선정한다.관광형 야시장은 일정구간을 노점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야간 관광명소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이를 위해 남대문시장 일부 구간과 동대문패션타운 인근의 한양공고 주변에 야시장을 조성해 침체된 도심을 살릴 계획이다.'남대문 달빛 야시장'이라는 명칭의 남대문 야시장은 내년 3월 개장을 목표로 남대문시장 1번 게이트~메사(350m), 남대문시장 2번 게이트~회현역 5번 출구(300m) 구간에서 매주 주말 심야에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