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이슈] "통신요금 연체자 236만명…1조2천억원 달해"

유승희 의원 "저렴한 청년요금제 출시해야"

2016-09-14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이동통신 3사에 통신요금을 연체한 사람이 236만여명, 금액으로는 1조2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통신요금 연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유 의원에 따르면 7월 기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통신요금 연체자는 236만4850명으로 집계됐다. 액수로는 1조2234억4400만원에 달했다.연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미성년자가 14만3333명(340억5800만원)으로 6.1%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50만2793명(2755억7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대(46만4983명·2833억6100만원), 20대(45만2157명·2637억8700만원) 순이었다.30대 이하 청년 연체자만 45%(92만여명)에 달하는 셈이다.특히 SK텔레콤의 경우 연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 신용평가회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고 있는데 7월 기준 3만7000여명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 이들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 신용불량자가 49.7%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 의원은 “청년실업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통신요금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청년층을 위한 저렴한 통신요금제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1위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본요금제 개수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50개로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지적했다.미국의 경우 21개, 일본은 14개로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스위스는 8개로 4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다.유 의원은 “지나치게 많고 복잡한 요금제는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요금제 선택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요금제를 단순화해 이용자가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