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73%가 한계상황...1인당 빚 1억원 넘어”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의 1인당 부채는 올해 6월 말 1억119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별 채무 정보를 종합한 것이다.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빚을 지면 다중채무자로 분류된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부채는 2010년 말 8910만원, 2012년 말 9260만원, 지난해 말 9920만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다중채무자의 부채 규모는 비(非)다중채무자의 약 1.8배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중채무자 부채는 9920만원, 비다중채무자 부채는 553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중채무자 수는 2010년 말 318만명에서 2012년 말 333만명, 지난해 말 337만명, 올해 6월 말 344만명으로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다중채무자는 전체 채무자의 19.0%를 차지했다. 채무자 10명 중 2명 꼴로 다중채무자인 셈이다.

다중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은 매우 열악해 스스로 빚을 갚는 게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라는 게 오 의원의 분석 의뢰를 받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대부분 다중채무자가 채무재조정이나 자산 매각보다는 추가 대출로 ‘돌려막기’를 선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다중채무자 가운데 가처분소득 대비 채무상환비율(DSR)이 40%를 넘는 ‘한계가구’ 비중은 2013년 말 기준 73.4%를 차지했다.

특히 다중채무자 비중이 중간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신용도 4∼6등급에서 급격히 커지는 게 문제라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내부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신용도 1∼3등급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2012년 말 7.1%에서 올해 6월 말 7.3%로, 7∼10등급의 비중은 38.3%에서 38.0%로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반면 4∼6등급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같은 기간 22.7%에서 27.3%로 상승했다. 중간계층의 채무자 상당수가 다중채무자로 전락했다는 의미다.

오 의원은 “중간 신용층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대출 민감도가 큰 계층”이라며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금리 인하 등 정부 정책이 이들을 다중채무자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 다중채무자로 추정되는 한계가구는 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이 맞물리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커지고, 현재 137만가구로 추산되는 한계가구도 현재보다 늘어 주택 급매도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