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군 입영적체 해소 대책 미흡하다!”

병무청 국감에서 입영적체 심각성 짚으며 해결방안 주문

2015-09-15     이환 기자
[매일일보]  14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홍철호 의원(새누리당, 김포시)은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군 입영적체 사전조치 미흡에 대해 박창명 병무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홍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입영적체 자는 5만2000명에 달하고 이런 적체현상은 202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홍 의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물었으며, 박상명 병무청장은 “입영대상자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그는 “불과 3~4년 전에 감축계획을 갖고 있었음에도 지금에 와서 사회현상으로 치부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위한 군의 중장기 수급 계획이 아닌, 당장 몇 년 앞도 예측치 못하는 안일한 병무행정시스템을 갖고 있다”면서 “큰일이라”고 지적했다.이처럼  “인력적체 문제가 사회현상으로 까지 번지고 있는데 심히 우려스럽다”며 “기존 시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를 일반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원 포인트 대책 검토를 요청”하고 “우울증 등의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는 민간 의료전문가들과의 연계방안을 통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박 청장은 “다양을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한편 이날 홍 위원을 비롯해 국회 국방위원들은 오전 과천의 기무사령부를 현지 시찰하고 군의 사기 증진 및 안보강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