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경제정책을 뜻하는 ‘초이노믹스’에 대한 혹독한 평가가 이어졌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기재부 국감에서는 ‘최경환 경제팀’의 지난 1년여 간의 성과 검증이 도마에 올랐다.최 부총리의 가장 큰 실책으로 지적된 문제는 국가채무 급증 문제를 비롯한 재정건전성 악화부분이다.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내년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선다.이에 여야 의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채무가 OECD 평균보다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일본처럼 최후의 수단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도 확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적자국채를 23조원 발행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법적조치를 취하고 대책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올해만 46조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는 현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졌다.무엇보다 지난 7월 취임한 최 경제부총리가 주도해 온 초이노믹스에 대해서는 ‘낙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내수는 회복중인 만큼 동의할 수 없다”라며 대응했으나 역부족이었다.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돈을 풀었는데도 경제위기가 극복되지 않았다”면서 “초이노믹스'는 재정적자만 늘리고 빚내서 집사라는 것밖에 남긴 게 없다”고 비판했다.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성장에 모든 정책의 목표를 뒀지만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만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비판했다.초이노믹스가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주저하며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9년 이후부터 법인세 인하조치 이후부터 사내유보금이 30배 이상 대폭 늘어났다”면서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것은 정경유착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재벌 대기업의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6.2%에 불과하다”며 “710조원 (사내유보금의) 1%만 출연해도 3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초이노믹스의 노동개혁 추진 방향을 놓고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박(친 박근혜) 핵심 실세인 최 경제부총리가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의 개악을 진행하는데 총대를 메고 나섰다고 지적했다.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나라 평균 은퇴연령은 52.6세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제외하고 60세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없다”면서 “임금피크제 한번 해보게 직장에 다니고 싶다고들 한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이라고 홍보하는 사업 중 8개는 정부 재정이 아닌 고용보험기금이 재원”이라며 “고용보험기금 사업을 제외할 경우 청년일자리 예산은 오히려 1398억원 삭감됐다”고 주장했다.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역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의 분신과 민주노총의 노사정 타협안 반발을 거론하며 “1989년 오늘은 10인 이상 기업체에 최저임금제가 적용된 역사적인 날이지만 박근혜정부의 노동시계는 1989년 이전에 멈춰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최 부총리가 경제가 아닌 정치에 집중하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실제 최 부총리는 지난달 말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경제성장률을 회복해 총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 부총리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해당 결과와는 무관하게 도의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위반은 아니지만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말은 정치집단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이라며 “준사법기관이 정치화돼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