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이슈] "모바일 유해사이트 96%...성매매·음란사이트 "

조해진 의원 "감독인력 증원해야"

2015-09-16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모바일 사용의 증가로 음란물이 횡행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할 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방심위가 시정요구한 모바일 유해사이트 중 성매매·음란 사이트가 전체의 9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심위는 이 기간 모바일 매체물을 대상으로 성매매·음란 871건, 도박 9건, 권리침해 7건, 불법 식·의약품 1건, 기타 법령위반 3건 등 891건을 심의했다.이 가운데 353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사례는 477건이었다.방심위에서 모바일 유해사이트를 감독하는 인력은 6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마저도 인터넷과 모바일 감독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탓에 업무량이 과도했다. 이들 인력이 지난해 심의한 인터넷 유해매체물만 총 14만건으로, 1인당 2120건을 심의한 셈이다.조 의원은 “유해사이트가 인터넷과 모바일의 경계를 넘나들며 확산하고, 모바일 유해매체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전담 모니터요원 증원이 필수”라며 “유해매체물이 성매매 등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등 사법기관과 협조해 음란사이트 근절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