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위, 국감행태 이대로는 안 된다”
2015-09-17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와 함께 책임회피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대응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7일 금융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는 국감에 임하는 행태를 반성하고 확실하게 개선된 모습으로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금소원측은 “특히 금융위 고위 인사라는 부위원장의 국감장 막말 욕설 발언은 기본적인 인성·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완전히 증명해 준 사안”이라며 파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실제 이날 국감에서는 해당 금융위 고위 관계자가 정회 도중 막말을 해 방청객석에서 언쟁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금소원은 이어 “또한 금융위 대부분 직원들은 국감장에 나와서 자거나 시종일관 졸고, 잡담하거나 의원들의 질의시간을 체크하는 등의 한심한 행태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 개념이 얼마나 실종되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지금까지의 가계부채대책이 별 효과가 없어 실패 했다는 지적에는 관리 가능하다면서 상환 능력과 고정금리전환을 말끝마다 붙여가면서 강변으로 일관했으며 서민과 소비자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보집중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기구 등의 기관설립에는 필요 이상으로 집착했다”고 지적했다.금소원은 “복합점포 시행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시범 운영하는 것이고 방카률을 적용하는 등으로 인해 이 제도가 소비자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뻔뻔한 태도의 답변을 내놓았고, 30조원이 넘는 재원을 멀쩡한 대출로 허비하며 안심대출로 전환해 준 것, 연체자, 중도포기자 등의 질의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아직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경남기업 특혜대출과 관련한 문제점이나 전 금감원 조모 부원장의 검찰 수사 및 금융연수원 원장 내정설 등에 관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 졌다느니 인사 개입은 없었다며 그야말로 철저히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금소원은 “펀드과세체계나 상법개정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와 한번 상의해 보겠다는 등 질의의 본질과 해결 보다는 성의없는 형식적인 답변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이에 금소원측은 이번 금융위 국감에서의 금융위원장의 답변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는 척하고, 자료가 없다하면,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과거의 것이면, 재임시가 아니라며 알아본다고 어물쩍 넘어가고, 규제에 관한 것이면 시장자율이라는 논리를 장황하게 말하고, 자신과 금융관료 조직에 관계된 것이면 적극적으로 부인으로 일관하는 교활한 관료의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이어 “국가의 핵심 산업중의 하나인 금융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국감에서 고위 간부가 욕이나 하는 자질과 인식이나 자세, 대부분 금융위 직원들의 나태한 국감 자세로는 금융개혁을 ‘금융실패’만 자초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청와대는 금융개혁은 금융위 개혁이 우선이라는 진정어린 금소원의 거듭된 호소를 받아들여야 금융개혁이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