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폐기물발전소 건설 반대 의견 정부에 전달

2016-09-18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남산면 수동리 고형폐기물(SRF)발전소 건설 추진에 대한 춘천시민의 반대 의견이 결집됐다.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시작, 16일 끝난 시민 반대 서명에 각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져 2만6천95명이 서명 했다고 17일 밝혔다.고형폐기물발전소 건립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성낙천)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 시민 반대 서명부를 전달했다.산업통상자원부산하 전기위원회는 18일 고형폐기물발전사업허가 여부를 결정한다.시는 반대 서명 전달에 앞서 “강원도가 지난해 5월 승인한 수동리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는 관련법에 따른 이행조건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시는 당시 의견 제출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얻어야만 허가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사업자는 해당 요건 서류를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원도가 사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한편, 강원도 관계자는 "도에서 허가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한 부분은 절차상 개발행위사업허가와 순서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폐수시설 허가를 받고 사업자가 사업할 때 춘천시에 개발행위 신청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 사업승인을 결정하면 된다"며 "강원도에 관련법 위반했다는 의견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