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이슈] "휴대전화 스팸 중 이통가입 권유 문자 급증"
최원식 의원 "이통사 공동 스팸발송 자제노력 필요"
2016-09-20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체 문자 스팸 건수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이동통신 가입 권유 스팸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 문자 스팸은 총 1434만544건으로 집계됐다.올해 상반기에는 733만2245건의 문자 스팸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2012년 3259만3519건, 2013년 2174만5303건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이다.연도별 하루 평균 스팸 건수도 2012년 8만9297건에서 2013년 5만9576건, 2014년 3만9289건, 올해 상반기 2만88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스팸 유형에 따라 연도별 추세를 보면 도박·대출·성인 광고는 상위 건수를 차지하지만 점차 양과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도박 광고는 2013년 734만건(34%)에서 작년 500만건(35%), 올해 상반기 81만건(11%)으로 점차 감소했다.2012년 735만건(23%)으로 비중이 가장 컸던 대출 광고는 올해 상반기 69만건으로 10% 수준에 머물렀고, 성인 광고 역시 2012년 559만건(17%)에서 올해 상반기 53만건(7.3%)으로 크게 줄었다.반면 이동통신 가입 권유 광고는 유일하게 건수가 급증하고 비중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광고는 2012년 31만건으로 1% 비중이었으나 2013년 53만건(2.5%)에 이어 2014년 82만건(5.7%)으로 연이어 증가한 뒤 올해 상반기에는 54만건으로 최고치인 7.4%를 기록했다.전체 스팸에서 차지하는 비중 순위 역시 2012년 7위에서 2013년 5위, 2014년 4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3위로 올라섰다.최원식 의원은“휴대전화 스팸 문자는 1인 1폰 디지털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이자 공해로 범죄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며 “불법 스팸 차단책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이동통신사가 공동으로 과도한 스팸 발송을 자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