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계속 경험"
2011-04-01 서태석 기자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사법권의 독립은 끊임없이 위협받아 왔으며, 선배 법관들은 좌절을 겪기도 했고 온몸으로 맞서 싸우기도 했다"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에 겨운 일인지 계속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되는데, 이는 인사권과 양형에 개입하려는 한나라당의 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법원장은 이날 법무관 전역자 52명의 법관 임명식에 참석, "헌법이 법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고 사법부의 독립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법관 개개인의 굳은 의지와 헌신적인 노력이 없다면 그 길은 멀고도 험하다"고 강조했다.이 대법원장은 아울러 "법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할 최우선의 일은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며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일시적인 여론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이 대법원장은 또한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위협할 여지를 제공하게 되고 끝내는 사법부의 독립까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며 "법관 스스로 독립을 위협할 요인을 만들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