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첩첩산중’…걷히지 않는 대외악재

경제성장률 전망치 갈수록 낮아져…수출·내수 동반 부진

2015-09-21 정두리 기자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한국 경제의 위기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의 전망치는 갈수록 낮아져 세계 금융위기 충격을 받은 2009년 이후 6년 만에 최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잠재성장률 2% 붕괴가 조기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21일 세계 금융시장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한국 경제는 지난해 3.3% 성장을 했지만 올해 3%대 성장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올해 초 해외 금융기관들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3.50%였다. 한국 경제가 이후 수출과 내수의 부진 등에 시달리면서 성장률 눈높이는 점점 낮아졌다.한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지난 7월 중순 3% 아래로 떨어지고서 계속 추락했다.지난 17일 기준 해외 금융기관 36곳이 제시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2.5%다.모건스탠리와 무디스, 코메즈방크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3%로 예상했다.이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을 보인 2012년(2.3%)과 같은 수치다.노무라와 IHS이코노믹스, ANZ은행, 웰스 파고의 전망치는 각각 2.2%였다. 독일의 데카뱅크의 전망치(2.1%)는 더 낮았다.노무라 등 5개 기관의 전망이 들어맞는다면 한국 경제는 세계 금융위기 충격에 흔들린 2009년(0.7%) 이래 6년 만에 최저 성장을 하게 된다.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우울하다.최근 모건스탠리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2.2%로 1.0%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한국 경제가 부진의 늪에 빠진 것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 때문이다. 특히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이 올해 들어 꾸준히 감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한국 수출은 올 8월에 작년 동기 대비 14.7%나 줄면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올해 내내 엔화 약세로 시달린 한국 수출은 8월 들어 중국 위안화 약세의 공세까지 받아야 한다. 유가 급락도 한국의 주력 품목인 석유제품 수출액 감소에 한몫했다.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에서 중국 경제 부진이 한국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친 측면이 강하다.중국 기업들의 기술 발전으로 한국 수출의 길이 더욱 막혔다는 상황에도 직면했다.수출 부진에 이어 내수마저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다. 저유가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향상을 기대했지만 메르스 여파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다.한국 내부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외부 악재도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중국 경기의 불안감은 여전한데다 신흥국의 위기도 ‘만성질환’처럼 세계 경제를 괴롭히고 있다.초미의 관심사였던 미국 기준금리가 이달 동결로 결정되면서 세계 경제의 위기감은 증폭됐다.미국이 경제 회복에도 금리를 동결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 경기를 나쁘게 봤다는 것으로 해석돼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나빠지면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5년 후에는 2% 아래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LG경제연구원은 2020~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평균 1.7%로 전망했다.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서 둔화해 노동투입 여력이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며 노동이 잠재성장률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GDP 잠재성장률이 1970년대 10.0%를 고점으로 하락해 2010~2014년 3.5%까지 떨어졌다고 추정했다.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대까지 내려갔고 시간이 갈수록 1%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 중반에 2%가 무너질 것으로 내다봤다.전문가들은 하락 추세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고용률을 높이고 투자 활성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이 연구원은 “청년 고용을 높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세계 경제 흐름에 맞춰 서비스 산업을 확대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연구원도 “장기 성장력과 복원력 회복을 위해 신속한 구조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유효수효 창출과 투자 확대, 수출 성장력을 높이기 위한 신시장 개척 등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