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이슈] 이라크내전지역 추가투자 적격성 논란

투자비 회수는 기약없어
박완주 “경제성 평가에서 국가위험도를 반영하지 않아”

2016-09-21 이창원 기자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가스공사가 내전이 이어지는 이라크지역 가스전에 뚜렷한 해결책도 없이 올해 1500억원에 달하는 추가투자 계획을 추진해 적격성 논란을 빚고 있다.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가스공사가 제출한 ‘2015 상반기 투자비 실적과 하반기 투자비 전망’을 분석한 결과 올해 추가투자비가 1억2700만달러(한화 1476억)에 달했다.추가투자비는 이라크 만수리야와 아카스 가스전에 대한 개발 사업이 IS사태로 지난해 6월부터 현장작업이 중단된 이후 운영 유지비 추가투자비 등이다.가스공사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지상설비공사, 가스배관공사 등의 명목으로 아카스에 투자된 금액은 3625억 원이다. 만수리야 가스개발 사업은 지분투자로 지난해까지 267억원이 투자됐다.하지만 이라크 내전이 불투명한 현실에서 아카스 가스전에 대해 올해 또 다시 기자재 운영비와 유지비 등 1301억원의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이미 아카스 유전에 3625억원을 투자한 상태지만, 구체적인 회수대안이 없기 실정이다.만수리야 가스개발사업 역시 올해 174억원의 운영비와 유지비가 추가 투자될 예정이지만, 현지가 IS반군의 영향권에 있어 사업재개가 불투명하다.아카스 가스전은 2011년 한국인 57명이 파견 나간 뒤 일부가 철수해 현재 31명의 직원이 남아 현지직원 27명 등 모두 60명이 근무하고 있다.가스공사의 이라크 해외 가스개발은 투자대상국가의 폴리티컬리스크(국가위험도) 분석도 없이 행해진 것으로 시작부터 무모한 투자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가스공사는 ‘경영기획관리규정’에 따라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 사업의 고유위험과 국가위험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수립하지만 이라크 아카스와 만수리아 가스개발은 경제성 평가에서 국가위험도를 생략한 채 사업을 진행했었다.박 의원은 “이라크 가스전 개발은 경제성 평가에서 국가위험도를 반영하지 않아 시작부터 무모한 해외자원개발” 이라며 “내전의 해결만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인 투자비 회수의 출구를 찾아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