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까지 국세 11조 더 걷혔다
소득세 4조5천억·법인세 2조2천억 늘어
2016-09-22 정두리 기자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올해 들어 7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22일 펴낸 ‘9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135조3000억원으로 작년 동기(124조4000억원)보다 10조9000억원 증가했다.이에 따라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작년 7월 말보다 5.2%포인트 상승한 62.7%가 됐다.작년과 비교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더 걷히면서 세수진도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나아지면서 법인세는 지난 7월까지 24조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7.1%포인트 높아진 54.5%를 기록했다.소득세는 4조5000억원 많은 35조5000억원이 걷혔다. 소득세수 진도율은 3.4% 높아진 60.3%다.주택 등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올해 초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인 영향으로 증권거래세가 포함된 기타 국세수입은 17조2000억원이 걷혔다.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모든 세목에 걸쳐 작년보다 세수 실적이 좋아진 가운데 부가가치세(41조4000억원)만 1000억원 적게 걷혔다.수입 감소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부가세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기재부는 “세수가 개선되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이 6월 말과 비교해 나아졌지만 8월 이후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으로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중국 경기둔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하방요인이 있지만 올해 세수는 추경상 국세수입인 215조7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작년보다 세수 상황이 호전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이 다소 개선됐다.올해 1∼7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226조6000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235조7000억원이었다.이로써 통합재정수지는 9조1000억원 적자로 작년 동기와 견주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는 30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줄었다.중앙정부 부채는 지난 7월 국고채 상환이 없었던 영향으로 늘었다.7월 말 기준 중앙정부 부채는 544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1000억원 많아졌다. 작년 7월 말보다는 41조2000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