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이슈] 캠코 국유지 무단점유율, 5년간 2배 증가

[매일일보 김창성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중인 국유지 무단점유 비율이 해마다 증가해 5년 만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캠코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캠코가 관리중인 국유지 가운데 무단점유 비율이 16.2%(10만530필지)에 달한다고 밝혔다.

캠코 관리 국유지의 무단점유 비율은 2011년 8.5%(3만7230필지), 2012년 9.4%(5만1612필지), 2013년 14.9%,(9만2007필지), 2014년 16.03%(9만9583필지)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5월 국유재산 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캠코로 넘겼다.

캠코는 넘겨받은 국유지를 유휴지로 남겨두거나 임대, 매각하고 있지만 유휴지를 무단점유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신 의원은 “국유지 무단점유 비율이 늘면서 무단점유 국유지에 부과하는 변상금도 매년 늘고 있지만 회수는 제대로 되지 못해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캠코가 2012년 이후 모두 1792억3400만원의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42.3%에 달하는 758억7800만원은 아직도 미납액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캠코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정상임대료의 120%를 부과하고 있지만 미납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변상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