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기존사업 대규모 통폐합·축소 조정

2016-09-22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체 정책사업 623개를 분석하여 폐지 135건(21.7%), 축소 80건(12.8%), 통합 62건(10.0%)으로 결정하여 내년도 사업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도교육청은 통폐합(통합+폐지) 사업이 31.6%이고, 축소 사업 비율까지 합하면 44.5%의 사업이 해당되어 전체 정책사업의 축소 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추진하는 27개 사업의 통폐합도 포함되어 있다.

도교육청은 매년 기존사업 검토를 통해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낮거나 중복성이 있는 사업, 학교현장에 부담을 주는 사업들을 정리해 왔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악화된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정책 사업도 불가피하게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주요 폐지 사업은 △부서별 동아리, 교과연구회 지원 사업(학교혁신과 통합 지원 사업만 존치) △각종 일회성 대회(저칼로리요리 경연대회,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등) △교직원 연찬회·연수(미래학교 스마트스쿨 연수, 6급 이하 공무원 연찬회 등) △교직원 해외연수 사업(11개 사업 중 3개만 존치) △국제교류사업(섬서성, 길림성, 카자흐스탄과의 교류사업 등)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검토결과를 반영하면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민간보조 사업 약12억, 교육사업 약425억, 교직원 국외연수 약4억 등 232개 예산 사업에서 약 441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은광 정책기획담당 서기관은 “이번 사업 통폐합으로 학교의 사업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일부 교육 사업에서는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로 인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앞으로 지방교육재정 여건개선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