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고강도 자구책 마련

“기존 예산사업 대규모 축소 ․ 폐지 · 통합 · 지원단가 조정등 29%절감”

2016-09-30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 추진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학교교육력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고 학교업무를 정상적으로 지원하고자 기존 사업을 대규모 축소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한 기존사업 검토 TF팀을 운영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전체 사업을 분석한 결과, 지원주기 조정 1개 사업, 폐지 106개 사업, 축소 57개 사업, 통합 27개 사업, 지원 단가 조정 16개 사업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축소․폐지 등에 따른 예산 절감 규모는 △인건비 분야 40억 3천만원 △민간보조금 분야 12억원 △학교기본운영비분야 37억 5천만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분야 7억 2천만원 △국외연수 분야 3억 8천만원 △교육사업비 축소․폐지․통합․지원단가 조정에 따른 424억 2천만원 등 총 522억8천만원으로 2015년도 1회추경 기준 가용재원(1,812억원)의 2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안강수 예산과장은 “기존 사업의 대규모 축소・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중 건강검진비 지원주기 조정과 연가보상일수 제한 등 교직원 복지 예산도 축소하게 되었다”며 교직원들의 이해를 당부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인한 도내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