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대기업에 지원 몰아줬다”
2016-10-01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수출입은행의 기업 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입은행의 기업 규모별 지원 금액은 대기업 53조원, 중소·중견기업 26조원이었다.윤 의원은 기업 규모별 지원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2010년에는 대기업에 42조원, 중소·중견기업에 21조원을 각각 지원해 격차가 21조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6조원으로 늘어났다고 윤 의원은 분석했다.건설·플랜트, 선박, 자원 등 국가전략사업에서 지원 규모별 격차는 더 컸다.지난해 수출입은행이 이들 산업에 지원한 금액 중 대기업에 38조원이 돌아갔고 중소기업에는 4조원이 배당됐다.이들 분야에 대한 지원 중 대기업 비중은 2010년 85.71%(30조원)에서 지난해 89.65%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평균 대기업 지원 비중은 89.06%였다.윤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26조5000억원의 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그동안의 지원 형태를 보면 중소기업에 실제로 혜택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