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중심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반대”
2016-10-06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내년 1월 은행연합회 중심의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 대해 반대한다고 발표했다.이들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보험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는 지난 4일 기본 계획안을 의결해 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로 두기로 했다.신용정보집중기관 이사회를 5명으로 구성하되 이사회 의장은 은행연합회 회장이 겸임하는 방식이다.노조는 “국회의 신용정보법을 개정할 때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을 두거나 내재화하는 데 대해 사전 합의된 바 없으며 은행연합회 외의 타 금융협회가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은행연합회 중심의 신용집중기관 설립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했지만 국회와 금융위는 밥그릇 사수에 연연하는 은행연합회의 주장에 휘둘려 중심을 못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노조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이 되거나 내재화되면 타 금융권이 은행연합회로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특히 이사회 5인 중 과반인 3명을 은행연합회 추천 인사로 한 점을 지적하면서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구성부터 은행권에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또한 노조는 보험, 공제, 여신정보 등 금융권별 정보의 운영 관리조직을 확충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