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거래 제보 증가, 포상은 '감소'

올들어 8월까지 포상 2건에 그쳐

2016-10-07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증시 불공정거래 제보가 크게 증가했지만 포상 건수와 포상 금액은 올해 들어 감소세를 나타냈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제보 포상 건수는 모두 2건이며, 지급된 포상금은 3580만원이다.금감원은 증거자료와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 등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기여도와 중요도를 따져 최대 20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2012년과 2013년 포상 건수 및 금액은 각각 5건·4880만원, 6건·4140만원 수준이었다.특히 지난해에는 포상 건수와 포상금이 12건, 1억410만원으로 이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증권 전문 사이트 회원들에게 메신저로 미리 매수한 특정 종목을 추천한 뒤 고가에 매도한 사례를 비롯해 증권사 직원의 시세조종, 상장 법인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행위 등 다양한 제보가 접수됐다.올해는 3·4분기에 포상금 지급 건수가 급증하지 않는 이상 예년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한편 불공정거래 제보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제보 건수는 2012년 774건에서 2013년 1217건, 지난해 1472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8월까지 1042건에 달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꾸준히 제도 홍보를 해온 만큼 불공정거래 행위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시장에 널리 퍼져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제보 내용 대부분이 불공정거래 정황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단순 종결 처리되고 있다.강 의원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제도를 잘 활용하면 주가 조작 근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