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재정수지 흑자행진 제동?

IMF, 올해 GDP대비 0.5% 적자 전망…내년엔 다시 흑자 예상

2016-10-08 정두리 기자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우리 정부의 통합재정수지 흑자 행진이 올해 멈출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8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통합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 0.5%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6년 이후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기록한 GDP 대비 0%를 제외하면 GDP 대비 0.6∼2.2%의 흑자를 유지했다.IMF는 그러나 한국의 통합재정수지가 내년에 GDP 대비 0.3%의 흑자로 전환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1.4%까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국의 경우 정부의 통합재정은 일반회계에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구성되고, 이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산출한 결과가 통합재정수지다.이번 IMF 보고서에서 한국은 미국 등과 함께 35개국으로 구성된 ‘선진 경제국가’로 분류돼 있고, 이들 국가 중 올해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 나라는 노르웨이(6.0%) 등 6개국이었다.정부 관계자는 “지난 8월 마련된 11조5000억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을 IMF에서 반영한 때문으로 보인다”며 “IMF에서 예상하듯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앞으로도 흑자를 이어갈 것이며 이는 지난달 이뤄진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의 근거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IMF 보고서에 나타난 올해 35개 ‘선진 경제국’의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평균 3.1%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평균 2.0%로 적자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