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참여정부 3년 아파트값 390조원 상승'
강남구에 아파트 마련 2대에 걸쳐도 불가능, 58년 소요
2007-04-07 권민경 기자
지난 2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002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노무현 정부 3년 동안 전국의 아파트 값이 390조 원이나 상승했다. 신규 건축으로 인한 아파트 가구 수 증가분을 빼더라도 209조 원이나 올랐다"며 "더욱이 강남구아파트 소유자는 특별한 노력 없이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연봉(2천885만원)의 11배 이상인 32,105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양극화를 스스로 확대시켜 온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말할 자격이 없다" 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발표결과를 살펴 볼 경우 2002년 6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보유 세대수는 448만 세대로 전체 세대수 1,673만 세대의 26.8%에 불과하지만 노무현 정부 3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은 무려 390조원이 상승해 아파트 보유 세대와 비보유 세대간 빈부격차를 확대시켰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의 자료를 인용해 노무현 정부는 아파트 보유 세대 간에도 지역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보면 전국적으로 충남 및 대전 지역 아파트 가격상승률은 각각 55.0% 및 54.6%나 상승한 반면, 전남 지역의 상승률은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서울에서 볼 때도 송파구와 강남구의 아파트는 지난 3년간 각각 69.2% 및 57.4% 상승했으나 노원구와 강북구의 경우는 각각 8.2% 및 8.7% 상승에 그쳤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아파트 가격상승에 힘입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평생 벌어도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27년 소요), 강남구의 경우 자식세대와 2대에 걸처 벌어도 구입이 불가능해졌다(58년 소요)" 고 주장했다.
강남구 아파트 구입하는데 58년 소요
한편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아파트 값 상승원인은 포플리즘적 정책남발과 잘못된 정책방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포플리즘적 각종 개발계획남발로 전국 아파트값이 급상승했다는 것.
이 의원은 그 예로 행정수도 건설예정지인 충남과 대전의 경우 지난 3년간 아파트 상승률은 각각 55.0% 및 54.6%로 전국 1,2위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처방하는 돌팔이 의사수준의 엉터리 정책추진" 이라고 이 의원은 강하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최근 아파트값의 급등으로 국민들간 양극화를 심화시킨 데 대해 노무현 정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고 촉구하며 "스스로 일으킨 양극화현상을 정치적으로 역이용해 국민분열을 획책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 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노무현정부는 최근의 아파트 값 급등(특히 강남지역)의 근본원인이 공급을 억제하는 반 시장적 주택정책 및 반 기업정서 확산 등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부진에 따른 시중의 과잉유동성 공급 및 강북지역의 상대적 낙후성 때문인 것을 직시하라" 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즉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통한 시중 유동자금의 산업자급화, 강남권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 강북 개발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kyoung@sis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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