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 국가안보 비판하던 MB정권, 위기관리 능력 형편없는 수준”
송영길 "초계함 피격, 내각 총사퇴 위기상황"…교섭단체연설
2011-04-06 서태석 기자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6일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작전 중인 초계함이 (북측에 의해) 우리 측 영해에서 피격됐다면 국방부장관 문제가 아니라 내각이 총사퇴할 중요 안보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사고 발생 12일이 지났는데 이번 사태가 사고인지, 적의 공격에 의한 피습 사건인지 성격 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힌 뒤 "재난사태, 안보사태 둘 중 어디에 해당되더라도 국가안보체제가 두 동강 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송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10년 동안 좌파정권이 국가안보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하며 등장한 이명박 정권은 참여정부 때 만들어 놓은 위기관리 매뉴얼 시스템을 다 파괴하고 국가안보위기 관리능력을 형편없는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매섭게 비판했다.그는 또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총리실 비상기획위원회를 해체하는 등,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안보의 기반을 파괴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군의 수중 전력은 야간전투와 정밀타격, 장시간 잠항능력에서 우리의 정보능력과 초계능력에 비해 취약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방부장관 말을 추론하면 북한이 미확인비행물체(UFO) 수준의 잠수정과 레이더에 안 잡히는 스텔스 어뢰 등 신병기를 개발했거나, 우리 해군의 레이더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한미군사합동훈련, 독수리훈련 중에 한미 이지스함이 떠있고, 잠수함 탐지, 경계를 주임무로 하는 초계함의 레이더를 피해서 빠른 속도로 야간에 30cm 시야 확보도 안 되는 바닷속을 엔진소리도 없이 들어와 스크류 소음도 안 나는 신종 어뢰를 발사해 레이더에도 안 걸리고 1200톤 천안함을 한 방에 두 동강 내고 바로 따라온 속초함이나 백령도 해안포대에 발각되지 않고 귀신처럼 도망갔다면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그야말로 백척간두"라고 덧붙였다. 송 최고위원은 이에 "의례적인 정치공세 차원의 주장이 아니"라며 “일단 진상을 가감없이 밝히고 구조인양작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부 장관은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