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합의 이끌어낼까

수도권‧농어촌‧영호남 의석수 조정 이견 좁히지 못해

2016-10-11 이정원 기자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13일) 안에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수도권과 농어촌, 영호남 의석수 조정 문제를 풀어내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견은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다.특히 논의 시작 단계에서 의원정수를 두고 논쟁을 벌이다가 여론 비판 속에 현행 300명이 손댈 수 없는 영역으로 굳어지면서 획정위 운신의 폭이 더 좁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예상되는 권역별 선거구 증감은 서울 +1석, 경기 +7석, 인천 +1석, 대전 +1석, 충북 -1석, 경북 -2석, 경남 -1석, 전북 -2석, 광주 -1석, 전남 -2석, 강원 -1석 등이다. 부산과 대구, 울산, 충남, 제주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대전 유성구, 경남 양산, 충남 천안과 아산이 각각 ‘분구’를 통해 한 석씩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농어촌에서 실제로는 최대 13석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획정위에서는 인구 상·하한선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자치 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의 예외를 일부 허용, 도시의 의석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그만큼을 농어촌에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구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의석수를 2석 덜 늘리기 위해 군포를 안양에 떼어줘 ‘분구’를 막고, 남양주도 인근 가평에 일부를 떼어줘 ‘분구’를 시키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이라는 비판을 우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또한 농어촌으로 넘겨줄 2석을 확보하더라도 강원, 경북, 전남 중 어디에 나눠주는 게 맞는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밖에 농어촌을 덜 줄이려다 보니 지방에서도 '도시'로 분류되는 안산·창원·청주에서 각각 1석씩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이 강한 영남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한 호남에서 줄어드는 의석수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점도 민감한 부분이다.획정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데에는 ‘246석 시뮬레이션 결과’로 영남은 3석(경북 -2석, 경남 -1석), 호남은 5석(전북 -2석, 광주 -1석, 전남 -2석)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 게 주된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획정위에서는 영남과 호남을 각각 4석씩 줄도록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경우 영남은 경북을 -2석이 아닌 -3석으로 잡거나 혹은 경북을 -2석으로 두고 부산을 -1석으로 만드는 방안이 가능하며, 호남에서는 전남이 -2석이 아니라 -1석으로 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한편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던 충청권의 의원 수가 늘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획정위는 애초 충남 지역에서 1석 순증이 가능한데도 영호남의 농어촌 지역구 살리기 차원에서 현행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충남에선 부여·청양과 공주가 통폐합되고 천안·아산이 분구 되는 것이 확실한 가운데 나머지 지역구를 뒤섞어 1석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한 관계자는 “영·호남, 특히 경북지역 의석수를 덜 줄게 하려고 아무 상관도 없는 충남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한 석 늘어야 할 게 못 늘고 대대적으로 지역구 조정만 되는 ‘유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