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격 자율화 두고 업계 시선 엇갈려

업계 “차보험·실손 빠지면 자율화 무의미”

2016-10-14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가격 자율화를 추진키로 했으나 업계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보험업계 규제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보험소비자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가격 자율화 등 보험 규제완화 이슈는 지난 7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험상품 신고 대상을 줄이고 상품 가격 결정에서 보험사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며서 본격화됐다.앞서 지난 1일에도 정부가 구상해온 방안을 일부 공개했다. 이 방안에는 보험업계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담겨 보험업계는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우선 인가제도처럼 운영돼 온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표준약관제도는 단계적으로 없앨 계획이다.실손·자동차보험을 제외한 8개 표준약관(생명·손해·질병·상해 등)은 2017년 초까지, 나머지는 2018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자율화된다. 사전신고제와 현재 표준약관제도가 보험사들의 다양한 상품 출시를 막는다는 판단에서다.특히 표준이율을 내년 1월부터 폐지해 보험료 산정에 대한 재량권을 보험사에 모두 넘기기로 결정했다. 다만 가입자가 많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료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자율화할 방침이다.그러나 금융당국이 밝힌 보험가격 자율화 등 보험 규제완화에 대한 효과에 대해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일각에서는 실생활에 밀접한 이 두 가지 보험의 가격 자율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험 규제완화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또한 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신상품 개발과 보험료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자본력과 많은 인력을 갖춘 대형사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반면 다른 쪽에서는 보험사 자율권 확대방침이 밝혀지면서 보험상품의 신고와 출시가 이전보다 수월해진 만큼 사실상의 보험가격 자율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상품이 출시되면 시장의 기능에 따라 가격은 자연스레 적정선을 찾아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무턱대고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보험사의 경쟁력은 보험상품 개발능력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