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주)새로운성남 ‘용도변경에 따른 사업 추진’
시민단체, 관련업체 임원과 市 관계자 유착관계 주장
성남 1공단의 용도변경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붉어져 나오고 있다. 성남참여차치시민연대는 성남시가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특혜용도변경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시민연대는 개발업체 임원과 성남시 관계자와의 골프 회동과 정보유출설 등을 주장하며 특혜비리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성남 제 1공단 관련서류를 압수 전격적인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성남시 관계자와 전화통화에서 시 관계자는 “(주)새로운성남 관련 서류가 현재 검찰에 가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성남 1공단의 용도변경특혜의혹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1공단의 특혜용도변경 중단을 요구하는 1공단녹지문화공간만들기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는 성남시와 개발업체간의 유착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시민운동본부는 ‘1공단 지역은 3만 2천여평의 성남 기존시가지 도심에 남은 유일한 대규모 평지 공간’ 이라고 밝히며 ‘성남 수정, 중원 기존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획기적인 상징으로서 도심의 중심에 공원의 배치는 필수적’이라고 전하며 그 실현가능 대상지역으로 현재 1공단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2003년 설문조사결과 응답한 시민의 84.4%가 공원화를 요구했다고 밝힌 시민운동본부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공단을 도심중앙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1공단 특혜용도변경을 강행하고 있다고 시민운동본부는 전했다. 현재 1공단은 군인공제회와 (주)새로운성남 등이 용도변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연대는 “이들이 계획 결정전부터 거액의 자금으로 1공단 전체 토지를 싹쓸이 매입하였고 성남시 용도변경 공람 전부터 공공연히 대형쇼핑몰과 아파트를 건설한다며 시공평형과 시공사까지 발표했다.“며 ”이는 용도변경에 대한 사전 정보나 시측의 협조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특혜의혹을 받았고 최근 검찰도 제 1공단관련 서류를 압수 내사에 들어갔다. 특히 1공단과 관련해 성남시 관계공무원들과 해당 업체 임원들이 골프회동을 갖은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시민연대는 성남시가 개발업자와의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땅값 상승과 개발을 기다려온 투기꾼들에게는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특혜를 주고 시민들에게는 녹지훼손과 교통체증, 대기오염이라는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성남시와 개발업자간의 유착관계가 의심되자 시민연대는 ‘성남시는 한 치도 숨김없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성남시가 공공의 적이 되어 진행하는 특혜용도변경에 대해 성남시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라고 밝히며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덧붙여 해당수사기관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보다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군인공제회는 자신들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공단 개발업체인 군인공제회는 ‘우리(군인공제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진행 중이던 본 사업의 사업성을 판단하여 2005년 3월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고 밝혔다. 또한 ‘성남 제1산업단지는 이미 1998년 6월 경기도 및 건교부로부터 승인된 2016년 성남 도시 기본계획에 공업용지에서 주거 및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이 확정된 상태였다.’고 밝히며 옮겨가야할 공장의 대체부지도 2004. 12월 분당구 동원동으로 지정되어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건교부에 상정된 상태였기에 사업인허가상 문제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가장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성남시와의 유착관계 또한 깨끗하다는 것.
군인공제회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성남시로부터의 개발 계획 사전 공개 등과 관련된 특혜 의혹에 대해 ‘본 사업의 추진구도를 보면 (주)새로운성남이 토지매입, 시공사 선정, 설계, 인허가 등을 맡고 있고 (주)대한토지신탁이 자금관리, 토지 처분 신탁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인공제회는 자금 대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추진 과정에 군인공제회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자신들은 이일과 상관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자본금 1억 회사에 2천 4백억 투자?
첫째로 드는 의구심은 확실하게 공단 이전을 통한 부지 용도변경이 정해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1억원의 영세한 부동산 개발업체 (주)새로운 성남이 제시한 사업에 군인공제회는 2천 4백억원이라는 공단 땅 매입자금을 투자했을까 하는 점이다. 수천억원대의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성남 제1공단을 (주)새로운성남은 자본금 1억의 영세한 부동산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단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중견 코스닥등록업체한테서 수십억원을 지원받고 군인공제회한테서는 2천억원에 이르는 공단 부지 매입자금을 끌어들여 200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공단 터와 사유지 2만여평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이 점에 대해서 부동산 개발전문가들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공단 이전을 통한 부지 용도변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영세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제시한 사업에 대해 선뜻 이런 천문학적인 자금을 내놓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며 이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2004년 10월 공단 개발사업 제안을 받아 이듬해 3월 투자결정을 내려 부동산 신탁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투자했다.’고 밝혔다. 또 ‘프로젝트 투자(PF)할 때는 시행사의 자본금 규모보다 현금흐름과 사업성을 판단해 결정한다.’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구심은 다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드는 의구심은 성남시 관계자와 개발업체간의 유착관계다.
(주)새로운성남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3월 사이에 공단 부지를 집중매입한 뒤 지난해 11월 아파트(1천 700가구) 및 쇼핑몰 건설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수립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여기서 성남시가 보인 반응이 의구심이 들게 하는데 시는 공단 부지용도를 바꾸려면 먼저 대체 공업 용지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공업용지 지정계획이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과하기 전인 2월 용도변경 계획에 대해 주민공람을 했다. 이에 시민운동본부는 ‘공단개발사업과 관련 용도변경 추진과정에서 유착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개발업체 임원들과 성남시 관계자가 같이 골프회동을 갖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전정보유출 등 공무원 유착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덧붙이며 개발업체와 성남시와의 유착설에 대해 강한 의혹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경기도 성남시 제1공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용도변경 추진 의혹은 용도변경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며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의 탄원서를 통해 특혜분양문제가 제기되면서 시행사 대표를 비롯해 시장 공무원 등 10여명이 구속되는 등 큰 파문을 일으켰던 2002년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사건과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통점은 시행사가 자본금 1억원의 회사로서 이름도 없는 시행사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파크뷰의 경우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은 자본금 3억원으로 시작했었다. 이를 볼때 (주)새로운성남도 자본금 1억원의 무명의 시행사라는 점이 닮았다. 또한 에이치원개발은 무명의 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1천600억원의 자금을 시공사에서 빌리는 대신 부지를 부동산신탁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공단개발 시행사인 (주)새로운 성남은 공업용지 3만 2천평 중 2만평을 군인공제회 자금 2천 4백억원을 끌어들여 매입했으며 매입한 토지를 대한토지신탁에 처분신탁했다. 막대한 개발이익을 내는 면에서도 비슷하다. 파크뷰 아파트는 2004년 6월 준공됐으며 이후 개발이익이 1천억원 이상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으며 시민단체는 용도변경을 통한 아파트 건설을 ‘황금 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했다. 이번 성남 제1공단 개발 사업이익을 군인공제회는 1천 700억원으로 예상했다.
(주)새로운성남- 권덕만 대표는 누구?
성남 제1공단 특혜용도변경의혹의 중심에 있는 (주)새로운성남의 실체를 놓고 많은 말들이 오고가고 있다. 영세한 부동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군인공제회로부터 2천4백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끌어 들여 매입자금으로 활용한 점. 용도변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거금을 끌어들였다는 점 등 여러모로 이 회사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주)새로운 성남은 2003년 12월 ‘월드인월드개발’로 시작해 2004년 6월 ‘(주)새로운성남’으로 명칭을 바꿨다. (주)새로운 성남의 이 이번 성남 제1공단 용도변경과 관련되어 자금을 끌어 들인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증폭하면서 이 업체의 대표 권덕만 씨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긴다. 권씨는 지난 해 10월 국내 최대 상호저축은행 소유권 분쟁 당시 한 펀드회사 대리인 역할을 하는 등 금융권에서는 알아주는 실력자로 알려져 있음과 동시에 여러 편법행위 혐의를 받았었다.
권씨가 금융권에 부각된 것은 지난해 10월 HK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인 퍼시피캡 퍼시픽 림 펀드(PPRF)가 국내 자금으로 조성된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드러나면서 부터.
PPRF가 지난 2003년말 272억원의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는 8개 국내법인과 1개 국내은행, 4개 해외법인 및 2군데 해외은행 등 총 15개 회사가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고 자금을 미국 PPRF로 집결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환치기 수법까지 이용됐다는 법정 진술도 나왔었다.당시 PPRF 대표로 있는 권덕만씨가 서울지법에 제출한 서면자료에 따르면 PPRF 자금은 권씨와 권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등이 다른 국내 기업 및 창투사로부터 차입하거나 투자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달되었다는 것. 권씨가 대표로 있는 월드인월드개발(현 ㈜새로운성남)이 남광토건에서 빌린 돈 100억원, 권씨가 대주주이자 회장으로 있는 월드인월드가 투자한 자금 62억원, 월드인월드의 대주주인 동진산업과 태원전기가 펀딩한 자금 50억원, 권씨와 월드인월드가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한 한솔창투자금 35억원, 권씨 개인 현금 25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월드인월드개발이 남광토건에서 돈을 빌릴 당시 `월드인월드` 등은 연대보증을 섰었다.
이렇게 전액 국내에서 조달된 자금은 3군데 경로를 통해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PPRF로 모였다.
우선 남광토건과 동진산업 태원전기 한솔창투를 통해 조성된 185억원은 오영석 前 HK저축은행 대표가 운영했던 (주)토세베라에 집결됐다. 그리고 이 돈은 다시 홍콩법인인 차이나델타인베스트먼트와 하와이법인인 쿨라인베스트먼트, 미국 법인인 어큐인베스트먼트를 거쳐 PPRF로 들어갔다.(주)토세베라는 외국명품 수입판매를 위해 오씨가 설립한 회사다. 차이나델타인베스트먼트와 쿨라인베스트먼트는 권덕만씨 소유의 회사라고 권씨측은 밝혔었다.다음으로 월드인월드의 투자금 62억원은 P&K USA(현 월드인월드 미국법인)로 송금된 후 미국 한미은행과 선트러스트뱅크를 차례로 경유해 쿨라인베스트먼트에 모인 뒤 PPRF에 투입됐다.권씨 개인 현금자산인 25억원은 오영석씨와 오씨 가족 등 인편을 통해 일본으로 옮겨진 후 다시 어큐인베스트먼트를 경유해 PPRF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환치기수법이 동원됐다는 진술이 나온다. 권씨측은 법원에 "이 돈은 오씨와 오씨의 가족들이 일종의 환치기를 통해 일본으로 가져갔고, 이후 어큐인베스트먼트를 통해 PPRF에 투자됐다"고 밝혔었다.
권씨가 PPRF의 실체를 공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해 5월 오씨가 `PPRF에 대한 권리가 오씨 자신에게 있다`며 권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
권씨는 자칫하다가는 자신이 빚보증을 서가며 조성한 펀드가 오씨에게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금조성 과정을 상세히 밝혔을 것으로 알려졌다.군인공제회는 성남 제 1공단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군인공제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진행 중이던 본 사업의 사업성을 판단하여 2005. 3월 사업 참여를 결정하였습니다.
성남 제1산업단지는 이미 1998년 6월 경기도 및 건교부로부터 승인된 ‘2016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공업용지에서 주거 및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옮겨가야할 공장의 대체부지도 2004. 12월 분당구 동원동으로 지정되어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건교부에 상정된 상태였으며, 특히 성남시가 개발 숙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어 군인공제회는 사업인허가상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하고 제안사 (주)새로운 성남에 2,400억 원의 사업자금을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자본금 1억원의 시행사에 투자한 배경입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PF)할 때에는 시행사의 자본금 규모보다는 사업의 채권확보, 자금관리 및 리스크방지 대책 등을 강구한 후 사업의 현금 흐름과 사업성을 판단하여 투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매입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처분신탁 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양금 관리도 본회 자회사인 대한토지신탁에서 주관하도록 하는 등 시행사에서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강구하였기 때문에 시행사의 규모에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셋째, 본회는 성남시로부터 개발계획 사전공개 등 어떠한 형태의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