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까지 걷힌 세금 지난해보다 15조원 늘어

추경·재정보강으로 관리재정수지 34조2천억원 적자

2016-10-20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올 8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기획재정부는 ‘10월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올해 1∼8월 국세수입이 15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조6000억원)보다 15조원 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8월 말보다 7.2%포인트 상승한 70.3%가 됐다. 세금을 걷는 속도가 지난해에 비해 빨라진 것이다.세수 진도율을 끌어올린 것은 소득세다. 올해 1∼8월 걷힌 소득세(41조6000억원)는 지난해 동기보다 6조9000억원 늘었다.주택 거래량이 증가해 양도소득세가 2조3000억원 더 걷혔고, 종합소득세도 1조4000억원 증가했다.종합소득세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지난해 6만1000명에서 올해 14만4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영향을 받아 늘어났다.성실신고 확인제는 연매출액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내기 전에 신고 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는 제도다.법인세는 기업들의 실적이 지난해보다 좋아지면서 2조6000억원 더 걷힌 3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19조7000억원)는 담뱃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늘었다.부가가치세(38조원)와 관세(5조6000억원)도 각각 7000억원, 2000억원 늘어났다.세수 여건은 좋아졌지만 재정 적자 폭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올해 1∼8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252조5000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262조4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9000억원 적자였다.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4조2000억원이었다.추경 편성 전 적자 규모(30조9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많아졌다.중앙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54조원으로 전월보다 9조6000억원, 작년 8월 말보다는 50조9000억원 늘었다.기재부는 “세수 개선 추세가 지속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된 것”이라며 “다만 4분기로 갈수록 재정집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적자 폭이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