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보험 경쟁력 강화안, 소비자보호 미흡“

보험료 인상과 불완전 판매 증가 소비자 피해 대책 없어

2016-10-21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대해 미흡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금소원은 21일 성명을 통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와 자율화의 허점에 따른 불완전판매 증가 등 피해가 우려되지만 로드맵에는 정작 소비자 보호 대책이 빠져 있다”며 “소비자 보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금소원은 금융위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소비자 편익보다는 ‘상품 개발과 보험료 책정 자유화’라는 보험사의 입장만 챙겨줬다고 비판했다.이어 “부당한 상품을 제조·판매한 보험사의 벌금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사후약방문이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 보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오세헌 금소원 국장은 “금융위가 자율화라는 명분하에 보험사를 살리는 대신 소비자 보호를 역행하는 사태가 발생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 보호 대책을 조속 수립하여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