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세션별 주제토론, 특별강연 등 다양 일본 분권 전문가, 시민, 시의원, 학계, 언론인 등
2015-10-22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시가 지방자치 20주년을 기념해 2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다목적홀 8층에서 ‘지방자치 날개를 펴다’라는 부제로 ‘서울 지방분권 국제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시민, 시의원, 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시는 밝혔다.이번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일본 분권 전문가인 키사 시게오 규슈대 교수는 ‘지방분권 일괄법’, ‘지방분권 추진법’ 제정 등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과정을 소개하며 진정한 지방자치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강조한다.또한 특별강연 연사로 나선 카와세 미츠요시 교토대 교수는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재정개혁)’ 과정에서의 선진사례를 공유하며 현재 한국 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재정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은 스페셜 톡톡(특별대담)도 진행된다. 정세욱 명지대 교수, 한준규 서울신문 차장 등 모든 포럼 참가자들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이라는 주제로 지방분권이 왜 시민들에게 필요한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포럼의 하이라이트인 세션별 토론도 진행되며,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세션1 ‘실질적 자치조직권 실현’토론회의 좌장은 소순창 건국대 교수이며, 김찬동 충남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는 오경환 시의원, 고규창 행자부 자치제도정책관, 김태균 서울시 정책기획관,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선다.발제자로 나선 김찬동 교수는 현행 지방조직 운영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방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현실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