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한국이 ‘2015년 기업환경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세계은행(WB)에 따르면 한국이 조사 대상 189개국 가운데 종합 4위에 오르고 중 20개국(G20)중에는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선 3위를 차지했다.분야별 순위를 보면 한국은 전기공급 분야에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전기 연결 신청에서 실제 송전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18일, 절차는 3단계뿐이어서 미국(89.6일·15.8단계)이나 일본(97.7일·3.4단계)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매우 짧고 간소했다.또 전기공급신뢰도 및 요금 투명성 지수는 8점 만점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법적분쟁해결은 작년 4위에서 두 계단 오른 2위로 나타났다.시간(230일), 비용(소송가액 대비 10.3%), 사법절차의 효율성 지수(18점 만점에 13.5점)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결과다.기업 퇴출에 있어서는 채권 회수율 지표가 1년 전보다 소폭 개선되면서(83.1→83.6%) 순위가 4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지난해 21위였던 소액투자자 보호 분야는 주주보호지수가 6.3에서 7.7로 오르며 13계단 뛴 8위를 기록했다.기재부는 “외부 감사 선임과 해임을 주주가 승인토록 하고, 분리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호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1년 전 79위에 그쳤던 재산권 등록 분야는 40위로 뛰어올랐다.시간(7→6.5일)이 일부 단축되고, 토지 관련 정보의 공개여부와 재산거래 절차 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토지행정절차 효율성 지수에서 높은 점수(30점 만점에 27.5점)를 받은 덕이다.사업주나 기업인의 현장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일부 분야에서는 순위가 하락했다.창업 부문은 절차(3단계)와 시간(4일),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용(14.5%)에서 작년과 같은 평가를 받았지만 다른 국가들의 개선세가 두드러져 17위에서 23위로 떨어졌다.건축인허가는 12위에서 28위로 추락했다.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건축물 안전을 감독·검사할 수 있는 담당자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측정하는 건축품질안전관리지수 항목이 올해 새로 추가됐는데, 여기에서 15점 만점에 8점이라는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지난해 25위였던 세금납부 분야는 납부횟수가 10회에서 12회로 늘어나고 실효세율(법인세·사회보험료·지방세 등 포함)이 32.4%에서 33.2%로 증가한 영향으로 29위로 떨어졌다.평가방법이 바뀐 통관행정 분야는 3위에서 31위로 주저앉았다.종전에는 해상으로 수출입하는 과정에 필요한 서류와 시간, 비용 등을 측정했지만 올해부터 수출입 경로를 선박·항공·육상 중 하나를 선택해 측정하는 방법으로 변경됐다.차영환 기재부 성장전략정책관은 “관세를 없애는 것이 세계은행이 추구하는 교역 자율화에 부합한다며 이런 방법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자금조달 분야는 평가 점수에 변동이 없었지만 순위가 36위에서 42위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