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보다 월급여 124만원 적어…복지혜택도 축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
2016-11-04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630만 명을 넘어서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와 복지수준은 전반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20만원 넘게 차이나 지난해 115만원에서 더 벌어졌다.통계청이 4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2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4000명(3.2%) 늘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0.1%포인트 상승했다. 비정규직 비중은 2011년 34.2%에서 2012년 33.3%, 2013년 32.6% 등 꾸준히 감소하다가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기간제 등을 뜻하는 한시적 근로자 363만8000명으로 13만명(3.7%) 증가했고 파견·용역·특수고용 등 비전형 근로자는 220만6000명으로 9만4000명(4.4%) 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1년 전보다 21만8000명 감소한 가운데 일일근로자가 7만1000명(8.8%)으로 큰 폭 증가했다. 용역 근로자도 5만1000명(8.2%)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올해 처음으로 50대 비정규직 비중(21.5%)이 40대 비중(20.4%)을 넘어섰다. 50대 비정규직은 134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131만7000명)과 40대(127만8000명)가 뒤를 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임금 차이는 122만9000원이었다.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269만6000원으로 9만2000원(3.5%) 늘어났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146만7000원으로 1만4000원(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10.2%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축소됐다. 정규직 근로자 임금이 100일 때 비정규직 근로자는 89.8이라는 의미다. 이는 임금에 영향을 주는 근속기간, 교육수준 등을 동일하게 전제한 이후의 비교 수준이다. 이런 방법을 이용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2013년 8월 11.8%, 2014년 11.0% 등으로 축소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 비율은 떨어졌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6.9%(지난해 대비 -1.5%포인트), 건강보험 43.8%(-0.9%포인트), 고용보험은 42.5%(-1.3%포인트)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을 보면 퇴직급여는 40.5%(1.0%포인트)로 1년 전보다 상승했지만 상여금 39.0%(-0.7%포인트), 시간외수당 23.7%(-0.6%포인트), 유급휴일(휴가) 31.9%(-0.1%포인트)로 하락했다. 기재부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근로복지 수혜율 등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근로여건이 낮은 일일근로 등 비전형 근로자로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임금 형태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71.5%), 연봉제(20.8%) 등이 92.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급제(43.7%), 일급제(22.4%) 순이었다. 일자리 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49.3%로 지난해 8월보다 0.4%포인트 내려갔다. 비자발적 사유의 비율은 50.7%였고 구체적인 이유로는 ‘당장 수입이 필요’가 75.5%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