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보조금 통합시스템, 부처 간 협업 중요"
국민감시 기능 대폭 강화…획기적 전기 전망
2016-11-04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현판식에 참석해 이와 같이 말했다.이어 최 부총리는 “규모가 50조원 이상인 국고보조금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보조금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부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스템 구축으로 재정관리 시스템에 있어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정부는 각 부처가 따로 운영하는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을 2017년 상반기까지 통합·연계하고자 지난달 1일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에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감사원, 국세청 등 9개 정부 부처에서 19명의 직원이 파견됐다. 추진단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재정정보 공개 확대, 국고보조금 등 재정정보의 기관별·지방자치단체별 비교,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작업을 하게 된다.'